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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5 (Protection from School Safety Accidents)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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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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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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