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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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