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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3.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7.7>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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