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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인사발령 통지서 등)

①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 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써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6.4.14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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