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8]
시행 2025.12.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8]
시행 2025.12.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