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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특구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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