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schools스쿨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schools스쿨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