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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2-2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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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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