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2조의4(학교체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2-4 (School Physical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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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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