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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2-6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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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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