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3-2 (Digitization of the Work of School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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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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