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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5 (Fostering Private School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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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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