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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9 (International Education)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can캔 develop디v벨럽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theyð데이 should슈드 have해v브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needed니디드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living리v빙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studying스터디잉 abroad어브r로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hall섈 support서포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ducted컨덕티드 abroad어브r로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Korean코r리언 culture.컬처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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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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