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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 제1장 총칙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6 (Neutrality of Education)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it잇 fulfillsf풀f필즈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spreading스프r레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isan,파터즌 or오 personal퍼시늘 bias.바이어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giousr릴리저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ny에니 particular퍼티큘러 religion.r릴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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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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