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