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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2.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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