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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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