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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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