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