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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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