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