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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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