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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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