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