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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제16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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