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6조(자본금)듣기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