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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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