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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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knowing노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