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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제목개정 2018.1.1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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