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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2025.1.1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본조신설 2020.4.23][제목개정 2025.1.17]

시행 2026.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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