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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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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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