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