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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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