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