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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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