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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10.13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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