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eded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maintain public safety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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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