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3 (Term of Office and Status Guarantee of Members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1)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a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 is three years, and they may not be reappointed.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filling a vacancy is the remaining term of his or her predecessor. However, if the predecessor's remaining term is less than one year, the member filling the vacancy may be reappointed once, notwithstanding paragraph (1).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A member shall not be dismissed against his or her will, except when he or she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serious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