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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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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3 (Term of Office and Status Guarantee of Members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is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edecessor.프r레더세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member멤버 fillingf필링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ce,원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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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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