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33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ed for Public Order and Safety)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are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7.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studies,스터디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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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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