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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6 (Performance of Duties)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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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disagrees디서그r리즈 about어바웃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r오 legitimacy러지터머시 of어v브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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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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