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