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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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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의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가공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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