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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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