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7-2 (Reports of Unlawful or Unjust Personnel Administration)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Anyone may report to the head of a central personnel agency where he or she believes that unlawful or unjust personnel administration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obstruct a report under paragraph (1) or force a person to withdraw such a report, and no one shall take any adverse measure against a reporter because of the repor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handling of report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