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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7-2 (Reports of Unlawful or Unjust Personnel Administration)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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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cef포스 a어 person퍼슨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adverse애드v버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reporterr리포터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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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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