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1)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2026.3.24>

(2) The^ð더 term텀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hose후즈 status스태터스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at^ð댓 term).텀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or오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uties;두티즈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special스페실 fields^f필즈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3)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1. 정무직공무원

1.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by바이 election,일렉션 or오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b)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ndle핸들 high-level하이-레^v블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duties두티즈 or오 assist어시스트 in인 such서치 duties,두티즈 and앤드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ither이^ð더 to투 perform퍼^f폼 assisting어시스팅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aides,에이즈 or오 to투 perform퍼^f폼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4. 삭제<2011.5.23>

4. Deleted.딜리티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4)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ximum맥서멈 working워킹 age,에이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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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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