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직무분석)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2-2 (Job Analysis)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 head of a central personnel agency or the competent Minister may conduct a job analysis if necessary for rational personnel management: Provided, That in the executive branch,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nducting a job analysis of positions in an agency newly established under an Act,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the positions to be analyzed, the method of analysis, and the like.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job analyses under paragraph (1) and using their resul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