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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직무분석)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2-2 (Job Analysis)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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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job조우브 analyses어낼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sing유징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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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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