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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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ssing패싱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