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7 (Provisions on Remuneration)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the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alaries, salary steps, and step increases;
2. 수당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llowances;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3. Methods of paying remuneration, calculation of remuneration,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payment of remunera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matters concerning the payment of special allowances and bonuses under Article 51 (2), or special step increa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3) Where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receiv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 additional amount of up to five times the amount received may be collected.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4) Matters concerning the types of remuneration for which an additional amount may be collected under paragraph (3), the additional amount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