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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7 (Provisions on Remuneration)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laries,샐러r리즈 salary샐러r리 steps,스텝스 and앤드 step스텝 increases;인크r리시즈

2. 수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or오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s,인크r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3) Where웨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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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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