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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국가공무원법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9 (Remuneration of Persons Seconded from Agencies Other Than State Agencies)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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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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